공매도 뜻과 재개일 한 번에 총정리

공매도 뜻과 재개일 썸네일

먼저 공매도 금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주가 하락에 있어서 더 큰 폭의 하락을 막고자 시작되었습니다. 공매도를 금지한 지 약 14개월이 지난 지금 다시 공매도를 재개하려는 소식에 많은 개미투자자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올랐지만 아직 경제상황이 나아진 것도 아니고 코로나로 인한 불안정성이 해결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공매도를 재개한다는 것은 주가 하락을 부추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매도 뜻

공매도란 일반적인 주식거래와 반대라고 보면 됩니다. 일반적인 주식거래의 경우 해당 주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주식수 만큼 금액을 지불하고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도합니다. 그렇지만 공매도는 주식이 없는 상황에서 미리 주식을 매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한 종목이 현재 기업의 환경이나 앞으로의 추세 혹은 어떠한 이슈로 인해 하락이 예상될 때,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미리 매도하고 약속된 날짜에 그 주식을 매수해서 갚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 : 공매도의 목적은 시세차익이다.

 

공매도의 기능

공매도는 원칙적으로 국내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목에 관해서는 일부 공매도가 허용됩니다. 공매도의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매도의 장점
  • 주가 하락시에도 거래량이 상승하고, 자금의 유동성이 확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과도하게 오른 주식을 식혀주고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 공매도가 금지된 국가로 세계시장에 낙인 찍히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이 이탈되게 됩니다. 어떠한 제도를 이용해 누군가의 이익을 법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그 사실만으로도 해당 시장을 떠나게 만듭니다. 외국인의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공매도 제도를 지속적으로 금지하기 어렵습니다.
  • 현재 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도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고 유지중입니다. 
• 공매도의 단점
  •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일어날 때 주가가 빠지는 곳은 신흥국 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위험자산을 먼저 처분하고 안전한 선진국으로 옮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가 하락에 배팅하게 되고 이는 더 깊은 골을 만듭니다.
    
    • 요점 : 개인 투자자는 공매도가 불가능 하지는 않으나 대부분 일반적인 투자자라면 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매도로 인한 피해는 온전하게 개미투자자들이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 공매도의 예
  •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때 국내거래의 90% 이상이 공매도(대차거래)였고, 증권사와 연기금에서 그 주식을 빌려주었습니다. 세계적인 위기에서 오히려 신흥국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 판단한 외국인과 기관들이 공매도를 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개미투자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 최근 게임스탑의 주가가 과대평가 되었다고 월가의 기관투자자가 공개적으로 공매도를 발표했고, 이에 분노한 개미투자자들은 더 이상 공매도에 당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로빈훗의 전쟁, 서학 개미 운동 등 집단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여 주가 하락을 예상한 기관에 반대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일으켜 공매도 집단에 크게 한 방 먹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승리로 보였지만,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피해가 컸지만, 이를 손절하고 나가자 급격하게 상승된 주식을 들고 있는 것은 개인투자자들이었고, 기업의 가치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주가는 개인투자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일

공매도는 지난해 2020년 3월 금지한 이후로 약 14개월만인 2021년 5월 3일 재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공매도의 취지는 급격하게 버블이라 판단되는 주가를 조절해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위한다고 하지만, 지난 1년간 주식 계좌를 튼 개인 투자자들,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개미투자자들에게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주식시장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개인투자자들의 공매도 반대율은 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법공매도 처벌에 관한 기사

불법공매도의 대부분이 외국인입니다. 공매도라는 제도 자체만 봤을 때는 건전한 기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러한 불법 공매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게다가 불법 공매도를 통한 외국인의 이익은 매우 크지만, 대부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로 처벌 제도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공매도 제도의 금지와 재개를 논하는 것보다는 공매도를 재개하되, 명확한 규정과 개인투자자들이 극심한 피해를 볼 수 있는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규제와 강한 제재 강화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