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이란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에 퇴직시에 지급하는 임금의 한 형태입니다. 경우에 따라 목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달 적립해서 준비하는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좋습니다. 중소기업은 보통 DC형을 많이 사용합니다.
연 단위 퇴직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직원 퇴직 시 부담이 적습니다.
퇴직금의 기준은?
근무한 지 1년이 지나면 퇴직시 퇴직금을 받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직전 90일 평균 급여중 30일 치에 근속 연수 또는 근속 개월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에서 상당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급 기준을 잘 알아주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종류
현재 퇴직연금에는 확정급여형 (DB형,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 (DC형, Defined Contibution)이 있습니다.
- 확정급여형(DB형) :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거에 운영했던 일시납 퇴직금과 비슷합니다. 회사는 한 해 적립해야 하는 퇴직금의 60% 이상을 퇴직연금 운용기관 (은행, 증권, 보험사 등)에 맡겨야 합니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주체는 회사가 되고 퇴직연금의 투자 성과는 모두 회사가 갖습니다.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 기준의 소득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 받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투자에 관심이 없거나 임금이 꼬받꼬받 잘 오른다면 확정급여형이 더 유리합니다.
- 확정기여형(DC형) : 퇴직금을 매년 중간정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회사는 1년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산정해 근로자의 퇴직연금 통장으로 지급합니다. 그로다 보니 확정기여형은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정산된 직원 전체의 퇴직금 100%를 금융기관에 불입해야 합니다. 1년단위로 받은 퇴직금을 투자해서 늘리는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근로자가 투자에 관심이 있고 임금인상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확정기여형이 좋습니다.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비교
| 1년차 월 200만 원 | 2년차 월 300만 원 | 3년차 월 400만 원 |
| 확정급여형 (DB형) 선택시 : 최종퇴직시 급여 (400만원 x 근속연수3년) = 1200만원 | ||
| 확정기여형 (DC형) 선택시 : 최종퇴직시 급여 (200만원+300만원+400만원) = 900만원 | ||
급여상승률이 높은 회사의 경우 퇴직금에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런 사항을 확인해야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양식입니다. 본인의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입력후 하단에 재직일수를 공란으로 둔 채 평균임금 기간보기를 누르면 해당 재직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3개월 임금 총액 계산 (세전금액)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기간별 일수의 경우 제외할 날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평균임금이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을 산정 한 후에 퇴직금 계산 버튼을 누르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수령 예외
퇴직금의 경우 퇴사시 말고도 현재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간에 미리 정산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파산 선고 받은 경우
-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 반드시 주거 목적으로 보증금 또는 전세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천재지변으로 피해 받은 경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 및 부상이 발생해 요양이 필요한 경우
과거에 회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액에서 퇴직급을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이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도 문제가 있습니다. 중간 정산을 받다보니 근로자의 노후보장이 어려워 진 것 입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법에 따라 2012년 7월 26일 이후 설립된 사업장은 무조건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합니다. 회사가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고, 근로자가 중간정산으로 미리 사용해 노후 자금을 준비하지 못할 위험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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