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4대보험 지급기준 총정리 알바4대보험

아르바이트_4대보험_지급기준

 

근로자의 4대 보험 가입은 정규직,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등과 같은 근로형태의 구분이 없다. 단시간근로자, 근로자, 상용근고자, 일용근로자 구분하여 가입 의무가 달라진다. 4대보험 의무 가입은 상용근로자에게만 해당된다.

 

4대보험 가입여부는 정규직과 아르바이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이 2개의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은 일반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로 구분합니다. 1주 15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닙니다.

 

 

상용근로자의 4대보험

상용 근로자는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일한다면 아르바이트라도 상용근로자가 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그와 반대로 한 사업장에서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어떤 형태의 일을 하더라도 1주일에 15시간이상, 한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상용근로자입니다. 상용 근로자는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건설업 관련 종사자는 3개월 이상 근무시) 1주에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일을 하고 있다면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입니다. 반면 단시간 근로자라면 고용과 산재보험만 가입합니다.

 

 

근로자의 급여가 적어 합의하에 보험가입을 안한다면?

직원들 입장에서 원천징수 3.3%와 4대보험료까지 공제하면 실 수령액이 더 적어진다는 이유로 회사와 합의해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발시 지금까지 납입하지 않은 4대보험 금액과, 과태료까지 부과됩니다. 근로자와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법 규정에서는 용인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4대보험중에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를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가 가입의무 대상입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더라도 근로자가 산재를 입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 처리를 우선적으로 해주고,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 금액의 50%를 회사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합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국가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에 4대보험을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운영중에 있기에 신청시 보험금액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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