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및 시기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화한 민주당이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 지급이고 방식은 사용기한이 정해진 1인당 지역화폐를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원금은 1가구 기준이었지만,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가구당 지급이 아닌 개인당 지급으로 추진 중입니다.

 

 

지급시기

재난지원금의 경우 현재 계획대로라면 추석 전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내수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현금성 지원을 추진하였고, 늦어도 9월 추석 연휴 전 재난지원금을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 백 신접 종률을 감안하면 10월쯤에는 일부 일상을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 9월 추석 연휴 전에는 지원금을 통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방향입니다. 

 

지급규모

재난지원금	시기 및 대상	규모
1차	2020년 5월, 전국민	14조 3000억원
2차	2020년 9월, 선별지원	7조 8000억원
3차	2021년 1월, 선별지원	9조 3000억원
4차	2021년 4월, 선별지원	20조 7000억원
5차	2021년 9월 예정, 전국민	?

지난해 5월 전 국민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100만원등 4인가구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실제 거주지와 호적상의 거주지의 차이등으로 적절하게 지급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고,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1인당 약 25~30만원 수준의 지원금이 예상됩니다.

 

신청방법

아직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재난지원금들을 토대로 확인해 본다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선별이 아닌 전국민 대상이니, 신청이 더욱 간단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온라인 신청

지난 재난지원금 신청의 경우 온라인에서 접수가 간단하게 가능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지원대상	담당부서	홈페이지
소기업,소상공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고용노동부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전자금

 

오프라인 신청

현장 방문 신청도 5차 재난지원금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5차 재난지원금이 마냥 반가운 것만은 아닙니다. 2021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확인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자료가 가장 정확합니다.

 

 

•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 7.3조 원
• 고용 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 1.1조 원
• 긴급 고용대책 : 2.5조 원
• 방역대책 : 2.5조 원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은 총 14.9조 원에 달합니다. 이에 5차 재난지원금 예산까지 추경이 된다면 국가부채는 더욱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는 수출기업의 호황과 부동산 거래 등의 세금으로 세수 확보에 충분하다고 하지만, 이후의 세금 부담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2021_추가경정예산안_5차재난지원금 (출처: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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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가 장기화되면서 현재 국가경제에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추석 전 빠르면 여름휴가기간에 지급될 예정이고 1인당 30만 원 정도의 액수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또한 다양한 방법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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