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및 시기

정부에서는 7월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피해회복과 생상을 위한 지원금 33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전 국민이 아닌, 소득 하위 80% 대상의 5차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급 금액의 경우에는 4인 가구 기준 연간 1억 원 정도를 소득의 80%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은 건보료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정확한 기준을 위해서는 주민등록 가구와 건보료 부담 세대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1차때의 경우에는 전 국민 지급이었으며,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을 일괄적으로 지급하여 불만이 많았습니다. 2~4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선별적으로 지급하였는데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 전국민으로 확대되어 관심이 더욱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 오는 11월 백신 접종 확대에 따른 집단면역 달성을 기대하며 이에 맞추어 민간 소비를 끌어올려 경제에 활력을 불러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중 추석에 소비가 많이 몰리기에 추석 전 목표로 지급시기를 잡고 있습니다.
신용 캐드 캐시백 : 상생 소비 지원금으로 불리며 1조 1000억 원대의 규모의 지원금 제도 입시다.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월별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다음 달인 8월 소비분부터 환급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에 부동산 등의 자산이 포함되지 않는 데에 비해 지역가입자는 자산을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 보험료를 내고 있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지급했었는데 이는 실제 소득 하위 70%를 정확히 선정해내는 것이 어려워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도 소득 하위 80% 지급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1차 때와 같은 문제점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버는 청년이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그 금액에 더해 10만원을 더 지원받게 됩니다. 최저임금 이하, 중위소득 100% (4인 가구 기준 488만 원) 이하의 '소득구간 1'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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